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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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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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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성범죄의 정의 및 분류

1)정의
2)분류
3)관련된 범죄종류

Ⅱ.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현황 및 처벌 제도

1)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현황
2)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법안

Ⅲ.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1. 성교육의 문제
2. 법적 제도의 문제
3. 대중매체의 문제

Ⅳ. 청소년 성범죄의 해결방안

Ⅴ. 느낀점

본문내용

2.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법안
성범죄에 관한 기본 법안
①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③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0. 4.15)이 있다.
특례법 법안 주요내용
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할수 없도록 한다.(특례법 제19조)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엿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특례법 제23조)

③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한다.(특례법 제25조)

⑦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의무화한다(특례법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Ⅲ.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1. 성교육의 문제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출처 : 김춘진, 국회의원실》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백혜정,김은정》
《대검찰정 성범죄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2/2010080200112.html》《http://news.nate.com/view/20100513n00591》《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13034212018&p=seoul》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건교육포럼-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청소년 위원회》
《mbc 시사메거진 2580-초등학생의 성》
《y-star 현장헌터스 -10대의 덫》
《구성애 - 청소년의 성》
《오늘의유머,DC TRIBE 성에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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