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이 허용되는가가 관건
의사의 치료행위에 포함되는가가 여부가 쟁점
여성으로 전환한 남성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를 한정시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1996년도 대법원의 판결은 생물
,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한 경험,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이 섞여서 완성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생물학적 변이 증상들을 설명하고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성전환수술에 대한 찬반의 개인적인 관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해 보겠다.
성전환증의 개념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라 함은 의학상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그의 육체를 반대성의 육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성기, 외음부 등에 일련의 육체적 변경을 행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
성전환한 것이 최초의 사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호르몬의 투여에 의한 성전환(내지 성적 특징의 변화)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신의학계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