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선택한 법명과 사회문제 선정 이유
1) 법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며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
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
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
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 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이 정한 성폭력범죄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은 피해자가 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 수차례 소환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 당하는 등성폭력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형사절차 구조도 신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