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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여성관련범죄와 예방-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50-0016.gif)
분야
hwp···················· 3
Ⅱ. 성범죄 현황
··············· ····· 5
Ⅲ. 성폭력 예방법
·····················8
Ⅳ.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11
Ⅴ. 사견란
·····················12
Ⅵ. 판 례
·····················12
- 판 례 1·····················12
- 판 례 2·····················14
- 판 례 3·····················15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 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 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 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 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http://education.sangji.ac.kr/~counseling/main4-2.htm
낙태반대운동연합(http://prolife.or.kr/info_seminar10_1.html)
http://www.kangwon.ac.kr/%7Ewomanknu/help3.htm
이명숙변호사의 여성관련 법률정보센터(http://www.womanlaws.co.kr
http://www.womanlaws.co.kr/fra_law.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