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임금
Ⅰ. 개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UN, ILO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등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각 협약 및 권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고 다만 시행령에 여자와 18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
Ⅳ.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1. 서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있다.
2.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의 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정
2. 최우선변제
1) 관련규정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①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