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2001년 소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정보화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약 1,4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사회의 주 구성원으로서 미래뿐 아
(3)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구제의 대상만으로 보았다면, 195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였으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