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43.5%('04)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이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78만명(통계청)으로 이 중 거동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약 30만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 이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을 알아보도록 하자.
명확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원봉사의 기회를 갖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I.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체계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방식은 직접적 현금 급여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접적 소득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보편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보건의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보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국가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정책적․제도적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