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이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협상 직후 공개
실정에서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소득의 양극화는 계층을 중간층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이른바 `된장녀` 논란에서 보듯 사회도, 문화도 양극화시킬 공산이 크다.
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정하였음을 발표했다.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복지국가로써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도 미비했던 한국에 복지체제의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
양극화를 주제로 한 연구성과물을 내놓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던진 양극화를 위한 증세 필요성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의 뜨거운 논란으로 번지게 했다. 최근 양극화 현상은 그동안 단순히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거나 사회 내에 균형이 파괴되
늘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양극화는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 계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문제이다. 또한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층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