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의 도입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 및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
제도이나, 부의 소득세가 가지는 근로의욕증진 기능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빈근 계층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득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류정순, 2006).
EITC는 위 설명처럼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근로자가구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중략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미국 EITC 특징
일정
근로장려금도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EITC제도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08년부터 시행되며,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09년에 최대 120만
EITC의 개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