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꼽히는 서울지검 정진석 전문부장은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디지털 저작권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기대했는데 공소기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형사소송 사건에 판례를 하나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파일의 제작과정과 그 유포과정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여러 판례들에 대한 분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최근에도 역시 인터넷음악 공유 브라우저인 벅스 뮤직이 음반 제작사들에게 고발 조치를 당해 여러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소리바다’의 소송이 있은 뒤
저작권 제도가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최초 서적에서 출발하여 그림, 사진, 영화, 음반, 광고, 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고, 현재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상에서의 송신행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 문제제기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사회가 도래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정보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가적으로는 인터넷 pc보급률 100%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통신활용도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앞선 상태이다. 박해선(1999). 대중음악
정보 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진정한 정보 사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대 디지털 기술 하의 저작권 환경의 특징은 멀티미디어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