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보상이 미약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미비된 상태에서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서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나는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에 비해 정보량 및 교섭력 등에서 우위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저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동
우리나라에서 소비자권익 추구 및 소비자보호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단체는 10여 개가 넘는다. 이 중 대부분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소속하에 공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 자료에서는
소비자단체
I.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우리나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여개 민간 소비자단체가 있다. 이들은 그들의 활동사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사라 할 정도로 소비자보호관련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소비자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