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잉여는 P0EGPtakszma 증가한다. 이중 P0EFPt는 자유무역으로 국내공급자들이 잃는 생산자잉여이다. 나머지 EFG는 순수한 사회후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킴은 물론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가시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이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악화가 초 래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악화를 가져온다.
2)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로 국가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효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재화의 수입량을 줄어든다. 그 결과 관세를 정부수입으로 걷어 들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소비자들은 훨씬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하게 되어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