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를 비교 논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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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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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를 비교 논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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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를 비교 논평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의 간략한 기본적 설명

2. 그래프를 통한 설명(자유무역)
ㄱ. X축 가격 Y축 수량의 그래프
ㄴ. 공급선과 세계공급선 국내수요선의 가정설명
ㄷ. 국내생산 수입의 통계적 설명
ㄹ. 그래프를 통한 각각의 상황별 분석
ㅁ. 자유무역하에서의 국내생산, 수입 및 소비의 결

3. 그래프를 통한 설명 (보호무역)
ㄱ. 생산증대 효과에 대한분석
ㄴ. 소비억제 효과에 대한분석
ㄷ. 재정수입증가효과에 대한분석
ㄹ. 무역수지개선효과에 대한분석
ㅁ.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의 손실효과에 대한분석
ㅂ. 각각의 상황별 분석 및 결론도달

3. 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
ㄱ. 수입허가제
ㄴ. 수입할당제
ㄷ. 수입과징금
ㄹ. 수입담보금
ㅁ. 수출입링크제
ㅂ. 구상무역
ㅅ. 협정무역
ㅇ. 국영무역과 정부구매

결론.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비교분석 결론.
2008년 2학기 방통대

본문내용

◎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
무역정책에 관한 이론으로는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이 있다. 문자 그대로 자유무역론은 무역활동을 자유방임하자는 이론이고 보호무역론은 무역활동을 제한하자는 이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론이 지배적인 시대도 있었고, 보호무역론이 지배적인 시대도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전략산업이나 핵심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자유무역론
자유무역론이란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국적으로나 다같이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비교우위의 이론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무역정책론으로서 스미스, 리카도, 밀등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였다. 무역을 자유롭게 방임하면서 세계 각국이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역하게 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국제분업의 이익이 실현된다.한 나라가 비교 열위를 가지는 재화의 무역 전 가격과 거래량, 무역 후 가격과 거래량, 수입량 등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역이 없을 때에는 통상적인 국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없을 때 가격이 Po이고 거래량=국내공급량은 Qo이다. 이제 이 재화의 수입을 개방한다고 하자. 그러면 해외시장으로부터 재화가 세계 시장가격 Pt로 흘러들어온다. 시계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재화를 많이 수입하든 적게 수입하든 Pt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상품을 공급하는 세계공급곡선은 Pt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진다.국산품과 수입품의 품질이 같다면 국산품을 종전처럼 Po로 팔 수가 없다. 애국심보다 경제적 합리주의로 행동하는 시민들이 똑같은 상품을 비싼 값으로 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품 가격도 Po에서 Pt로 하락한다. Pt에서 국내기업들은 종전의 Qo보다 적은 Q1을 판다. Pt에서 국내기업들은 PtF만큼 공급하는 데 반하여 국내소비자들을 PtG만큼 사고자 한다. 따라서 FG=Q1Q2를 외국시장에서 수입한다. 전체소비량은 물론 Q2이다. 자유무역으로 국내소비자들은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잉여는 P0EGPtakszma 증가한다. 이중 P0EFPt는 자유무역으로 국내공급자들이 잃는 생산자잉여이다. 나머지 EFG는 순수한 사회후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킴은 물론 사회 전체의 후생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재화의 시장이 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시장이 독과점시장이면 어떻게 되는가? 국내공급곡선이 공급곡선으로 기능하지 않고 한계비용곡선일 뿐이다. 무역이 없을 때 독과점기업은 국내수요곡선으로부터 한계수입곡선을 국내수요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므로 생산량은 Qo보다 적다. 생산량이 Qo보다 적으므로 시장가격은 Po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독과점기업은 경쟁기업보다 적게 생산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과다한 초과이윤을 향유한다

참고문헌

고급거시경제이론(박영사)
신경제학개론(율곡출판사)
현대거시경제학(태진출판사)
현대경제학원론(박영사)

하고 싶은 말

일반적인 서술식과 달리 그래프를 통하여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 학술적 분석이 아니라 실질적 제품군과 가격등 다양한 방법과 경우등을 분석했습니다. 다른 내용과 달리 약간은 어렵겠지만 한번 이해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도 할 수있고 여러가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면에 탄탄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점수들 받으세요.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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