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甲은 乙이 pc를 조립하여 주는 것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을 체결하였다. 甲은 완성된 pc를 받았으나 일부 부품이 자신이 지정한 제품이 아닌 것과 바뀐 부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수급인의
Ⅰ. 법적 성질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직상수급인)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 :
본 연구강의의 ‘하도급 선정시 주의 사항’과 ‘불법 하도급 징후’ 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시공능력≒불법 하도급 징후 , 계약내용≒하도급 선정 시 주의사항)
근거 :
‘불법 하도급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