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도급과 하도급, 납품업체에 관하여
1) 도급 (都給)
① 도급의 정의
② 도급의 사회적 작용
③ 도급의 법률적 성질
2) 하도급
① 하도급이란?
② 도급 수급인의 의무
③ 도급인의 의무
3) 하청기업 [下請企業]
4) 이중구조 [二重構造, dual structure]
Ⅲ. 하도급의 실태
1) 우리나라
2) 외국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Ⅳ. 사례
1) 까르푸
2) BR경영 도입한 사례
3) 현대차 불법파견 사례
3-1)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가 유일 대안인가?
3-2) 불법파견의 유형
4) [ODM] 기술력으로 하청업체를 뛰어넘은 한국콜마
① ODM기술방식의 정의
② 협력업체를 도모
Ⅴ. 문제점 해결 대안
1) 공정한 기업윤리 준수
2)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법
4) 구매전용카드
Ⅵ. 결 론
기업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외부관계회사들이 있다. 외주, 하청, 업무대행, 분사화, 컨설팅, 인력 파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많은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의 생산적, 효율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그 이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인 하청(하도급)업체에 대한 언급은 쉽게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 둘의 실제적인 관계에 포커스를 두어 연구 하였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발상을 흔히들 천민자본주의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라는 밀림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된다.
거래분야에서 이와 같은 천민자본주의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의 하나가 하도급거래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업자는 그 수가 많은 반면 일감을 공급하는 대기업인 원사업자는 한정되어 있다. 대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한다거나 멋대로 감액하고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약자인 중소하도급업체는 거래단절이 무서워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번 조사는 그러한 불법적인 납품관계에 있는 기업의 사례와 긍정적인 추세로 변화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기업 간의 관계(B2B)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도금, 하도급은 무엇이며, 지금의 불리는 하청업체(납품업체)와 그에 따른 이중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도급 (都給)
① 도급의 정의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