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회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위치로 보나 그 내용의 복잡성으로 보아 도시문제는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포·집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주요 유형을 들고 그 중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1990년 7월 환경부고시 제90 15호를 통해 경기도의 7군 43읍․면을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1994년도에 팔당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의
부정적 효과(비용)의 공간적 불일치 현상은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해 지역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지역의 확산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은 광역적 환경관리체계를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2. 수질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도를 기준으로 전국토를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상돈, 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p.245
3. 수도권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