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제조업자의 등록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臺灣의 경우에는 무역업체를 貿易商과 生産企業으로 구분하여 각각 등록제를 실시하되 貿易商은 그 자격기준에 따라 수출만 할 수 있는 輸出商,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할 수 있는 一般貿易商 및 전년도 수출실적․자본금규모․해외분점
수입규제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추세 하에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정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로 접근해감에 따라 종래의 안이한 직접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격기구를 통한 관세의 간접적인 통제기능에 의하여 수출입을
수출환경에서는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장벽이 완화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체계의 초고속화로 인하여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되었으며 선진국 시장에서는 의류수요의 개성화, 다양화, 단사이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중 저가품 및 대중품 시장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로 국가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 보호, 물가˙소득재분배 등의 경제정책목적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관세의 부과로 국가재정수입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내산업 보호, 물가˙소득재분배 등의 경제정책목적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