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하수도를 건설한 것도 물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는 수질을 보호하는 문제와 함께 수량·홍수 조절문제·계절적 및 지역적 수량관리·물의 이용문제 등 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질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 과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인산의 생명과 건강이 현재와 미래에 손상되지
3. 지역별 추진상황
1) 한강수계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975년 상수보호구역지정, 1982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
Ⅲ. 광역상수원 관리체계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가. 개념정립
「수도법」제5조 ①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일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수원
Ⅰ. 서론
그 동안 개발도상국의 정부에서는 적절한 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국제기구의 도움을 얻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왔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였으며 설사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의 원인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