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4대강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살리기도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살리기는 작년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개발안으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상 대운하의
주민들은 지역개발 및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향상에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있다. 이는 그만큼 환경오염인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4대강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강이 아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하며, 오염물질이 모여들어 악취가 풍기고, 생명이 떠나간 강을 이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홍수에도 하천이 범람의 걱정이 없는,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강으로 만들고자 ‘4대강살리기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살리기 사업의 대두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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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