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근거는 시장실패와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이 되며 그로인해 자원의 배분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유경제체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개입의 필요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필요성은 시장실패 원인을 통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독과점형성, 공공재로 그 외에도 외부효과, 소득불균형 등을 들 수 있겠다. 먼저, 다수의 생산자가 상호경쟁을 통해 우수한
시장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국가권력이 시장의 작동에 개입한다면 시장은 국가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보다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청년실업의 증가, 의료서비스의 악화, 학교교육의 질적 저하 등 지금 나타나고 있
정부실패의 배경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의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만을 상승시켰으며 긴축재정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