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농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쌀 생산이며 이 가치는 쌀의 시장가격으로 반영된다.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를 곧 식량안보가치로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내 쌀가격이 수입균
오늘날 한국사회는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어떻게 먹고 마실까 라는 문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여가와 레저생활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영향을
고려하면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비용은 높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원적 기능의 증진․개발과 관련되는 정책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제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화는 농산물 품질관리의 어려움, 수확량 감소, 신종 병해충 발생, 농업 경영성 악화 등 농업과 농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식량이 다른 자원들처럼 심각하게 부족해진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발전하여 19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1991년 착공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