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의 개념
<신용보증기관>
담보력이 미약,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신용보증기관의 특징>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기금법 제I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확고한 재산적 기초를 필요로 하여 그 기본재산은 정부, 금융기관
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제도
1.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1)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기본 재산과 운용 배수 기본 재산은 신용보증의 공신력 유지와 사업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초이며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재원임과 동시에 운용수익의 원천으로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2008년 말 기본재산은 3조 7,213원에 이르고 있으며, 운
기관에 위탁되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공급되나 그 중 일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직접 대출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