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첩보가 의도적이고 목적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정보수집행위라면, 모니터는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활동이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신원을 포착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 또는 신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상에서
신원 공개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 법원에서의 동석
법원은 신고자
정보이다. 또한 어떤 사람의 유전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의 유전적 상태까지 알 수 있다.
• 처음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진단 목적으로 수집된 유전정보가 보험, 고용, 신원확인 등에 이용될 수 있다.
• 유전정보(
정보가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신의 DNA가 정확히 어떤 면에 있어서 상품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에 DNA의 주인은 결국 다른 3자의 전문가들에게 DNA의 특허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도 사건은 4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는 내년부터 우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 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 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