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범용CCTV 5대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 운영한다. 하지만 CCTV설치 이전부터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예방 및 수사
침해이자 인권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CCTV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CCTV를 찬성하는 강남주민들과 경찰서의 논거를 들어보면, 우선 강남 경찰서에서는 CCTV를 이용한 범죄 건수와 신고접수 건수의 감소를 예로 들면서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들고 있고, CCTV설치 절차도 주민 3/2과반수의 찬성
CCTV의 고성능화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IP 네트워크 카메라의 등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 제공되어 있는 지침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 제재 조치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
범죄예방 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방범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인근 장소등에서도 범죄예방이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 영국 Surrey 대학에 있는 세 곳의 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범감시를 시작하자 그 세 주자
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각 부처들 간의 비협조적인 전산체제 등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전자정부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비로소 열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