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3.1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1) 재생에너지 정책 로드맵
○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 : 2020년까지 전기 소비량의 30%를 충당
※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증대
2) CO2 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
가능에너지와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다. 특히 태양광, 풍력, 지열, 태양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중 앞서 언급한 분산형 발전 기술이면서 순수하게 전력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은 주요 관심 대상이다(신재생에너지센터, 2007).
원자력과 재생가
가능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선언을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메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에너지, 수소에너지
2. 각국의 자연요건과 기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범위의 차이가 생김.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이렇게 정의한다.
- 연소 가능한
에너지 집약적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리베이트와 관세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중국의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정기술 도입의 필요성으로부터 중국정부는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들었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