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커넥션 -중국의 기후와 에너지 전망
분야
hwpII.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배경
III.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1. 풍력
2. 태양광
3. 수력
IV. 에너지 정책의 한계
Ⅴ. 참 고 문 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중국정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에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 절약, 에너지원 확보 및 이의 다양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다. 2006년 초에 정부는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비를 2010년까지 20퍼센트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비효율적인 에너지원과 산업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고, 기술 혁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8개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대해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 집약적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리베이트와 관세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중국의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정기술 도입의 필요성으로부터 중국정부는 2006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들었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 정의하고, 또한 ‘재생에너지 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크게 ‘발전, 가스, 열, 연료’의 4가지 분야로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였다. 발전분야는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발전 등을, 가스분야는 메탄가스 등을, 열 분야는 태양열 열수기, 지열 등을, 연료 분야는 바이오디젤, 바이오고체연료 등을 지칭한다.
1. 풍력
풍력발전은 현재 중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재생에너지로서 2003년까지 큰 증가가 없다가, 2006년에 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발전설비 용량이 2005년 503MW에서 2007년 6040MW로 증가하였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이 가장 높은 풍력발전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며, 공식적으로 2007년 604만kW수준인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3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기업에게는 세금, 대출 상의 혜택을 주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태동단계로서 상업화가 되어있지 않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태양광발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2007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발전 설비총량은 106MW로 전세계 총량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8%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작은 것은 전력생산의 원가가 아직까지 전통 화력 발전의 11~18배에 이르고 바이오메탄의 7~12배, 풍력발전의 6~10배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2010까
중국 녹색성장 전략에 대비한 진출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2009)
중국의 에너지 산업 현황ㆍ전망 및 정책 방향 : 산업연구원(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