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지원할 사회안전망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업복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한 대량실업사태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극복과제로 되었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예산을 끌어들여 사업을 집행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성과도 있었지만 행정력과 경험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필요성
1. 성장구조의 변화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로빈곤층은 기존의 실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실업자들은 행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노숙자들을 우선 조직하기로 하고 `노숙자 자활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으나 주체가 행방불명되는 등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다. 다양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ꡐ행진ꡑ을 매개
Ⅰ. 서론
아직도 자활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점은 본인이나 여기에 참석한 모두에게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 일거라 생각한다.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건이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방향으로 각종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힘써왔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의 축소, 금리의 자유화, OECD가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추진한 것 등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겠다.
Ⅱ. 실업문제의 특징
1.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