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실체적 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과거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 생명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어 왔다. 연쇄살인, 성폭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는 등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범죄수사의 의의
1. 범죄의 의의 및 특성
1) 범죄의 의의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으로는 실정법에 의하여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형벌 이외의 제재(예를 들어 과료)나 보안처분의
1. 의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