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I. 시장실패
1) 이론적 배경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맡길 경우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좋은 대안을 마련했지만.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금융종합과세제의 유보 등은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원의 낭비와 소득재분배정책의 역행으로 시장실패를 더 심화시키는 결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것이다.
아담스미스(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경제가 잘 해결된다는 논리가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독과점/공공재생산의 어려움/환경오염/위법탈법행위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로 큰 정부론이 등장한다.
(2) 정부의 시장
Ⅰ. 거버넌스 개념발전의 시대적 배경
1. 정부실패의 발견
거버넌스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의 오일파동을 시점으로 생성된 정부실패이론이다. 1929년의 대공황은 ‘시장실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시대에 종국을 긋고, 정부개입의 합리성을 마련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