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즉 ‘공공의 적’을 퇴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7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사태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쌍용차 사태의 발생과정과 사측, 노조
자동차 채권단과 프랑스 르노자동차 간의 1차 매각협상은 결렬됐다. 채권단은 당초 1조원 이상을 고집했던 매각희망 가격을 대폭 인하한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르노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협상단을 철수했다. 삼성 채권단의 조건은 매각가격 6950억 원에 현금으로 3500억원, 1300억 원은 새로운
1. 서론
2009년 쌍용자동차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쌍용차 사태는 경영실패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개별 기업 단위의 노사분규가 아니라 정부, 채권단, 경제단체 등이 결속한 사용자 집단 대 상급단위 노조, 시민단체 등이 결속한 노동자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는 노?사간의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의 차이와 진보진영의 노동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투쟁 등으로 쌍용자동차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영계와 노동계 나아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갈등으로 변질되어져 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노사관계에
수 있다. 또한 그보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 안에서 이들이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논쟁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한 예로 최근에 사회적 이슈였던 쌍용자동차사태를 통해서 이들 자유주의 사상가들 간의 중요시 하는 가치의 충돌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