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위한 시설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예방성과 치료성
아동복지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문제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특정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치료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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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특성과 환경한 고려한 보육정책 제시
1) 민간
아동 에 대한 각종수용, 보호시설이 주로외국인 원조에 의해 설치, 운영 되었다.
(2)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 설치되었으나 보육시설은 임시 구호적 성격이었다.
3) 아동복지법 시대(1961~1982)
(1)1961년 아동복리법제정
‘탁아소’를 법정 아동보육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
아동의 양육은 국가의 몫이라는 보편주의 공동양육이념에 의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부문보다는 공적 보육이 당연시되고 비용은 모든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해결한다(이옥, 2000).
이러한 선진국의 보육이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기본보육관점이나 대리보육관점에 머물지 않고 아동복지중심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강화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보육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육정책은 급증한 보육수요에 대한 사회적 대처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부모의 경제사회 활동지원이라는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의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