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각각의 아동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생존권이 존중되고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하고 있다(김유미, 1996: 8). 조약은 전문과 3장, 54조항으로 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제1조~제4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육이며 학부모와 후견인들에게 학령 아동을 취학 시켜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교육권 내지 학습권을 보장하자는데 뜻이 있다. 또한 그것은 국가와 공공단체에 대하여 학령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학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
현재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만들고자 하는 높은 의욕 가운데 유독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약에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명시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