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세례를 감당해야 했다.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인터넷실명제나 사이버모욕죄, 또 클린 인터넷 운동과 선플운동 같은 대안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미삼아 던진 돌에 맞으면 개구리는 죽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
악성루머나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사이버모욕죄(최진실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진실 씨는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와 인터넷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의 악성 소문과 악성댓글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중략...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