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양극화 현상이 지니는 이미지는 과장된 것이지만,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떤 정도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통계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가계 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로 소비 여력이 축소되었다. 또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외환 위기를 전후로 기업의 투자 전략이 안정성 위주로 전환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이다.
대기업에 비해 부진한 중소 기업의 생산 활동
과거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시행과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완화 등과 더불어 금융부문은 가계에 대한 신용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는 다시 신용에 기초한 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이 시기에 민간소비는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할 것이다. 또한 그 해결 방안 역시 한 부분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전체를 염두 한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소비의 저하 및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가계소득의 불균형은 경기 양극화 및 고용의 양극화 등과 함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비중은 48.3%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증가율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이 차지하는 기여도 역시 3.3%로 내수의 기여도 1.8%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A]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득(원)
2,727,160
2,883,375
2,994,216
3,149,572
3,3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