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순수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역할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상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전술한 민간부문의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민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 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아닌 것도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만 갖추면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준공공재라 할 수 있다.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증가로 인하여 정부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양하게 혼합되어있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떤 공급체계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속한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들이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떤재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