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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사회복지정책 개요
이스턴 정의에 의하면 정책이란 사회전체를 위한 모든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또는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인 결정이다. 또는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정부의 제반활동지침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여러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특히 국가별로 사회복지가 발전한 경로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며,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다양한 유사 용어들이 섞여 쓰이고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와 정책이 합성된 개념으로 볼 때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형성 및 구체화하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국민복지라는 사회적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국가의 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혹은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좁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넓게 볼 때에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교육, 조세제도, 노동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전체나 국가 혹은 작게는 특정 지방 전체를 개입대상으로 하여 거시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간접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러 국가들에서의 정의와 유사 용어
① 영국
․ 영국은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 또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 영국의 마살은 사회복지정책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했고,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타운센드는 사회정책이란 공고행정과 관련된 정책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당국의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였다.
․ 영국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② 미국
․ 미국의 경우 우리의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이 좀더 자주 쓰이며, 복지(welfare)란 단어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미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 대공황을 계기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는데,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공공영역이 다소 미흡하여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정부기관, 자발적 비영리조직, 혹은 영리 추구의 조직을 통해 물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한된 자원을 무한한 욕구에 맞게 분배하는 사회적 방법으로서의 공공사회복지정책은 분배와 재분배, 사회적 정의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
독일이 사회복지정책을 처음 도입하던 1980년대에 강단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학회를 개설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했다.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④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편주의․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현외성 교수는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가치와 윤리의 범주로서, 가치, 이념, 철학, 사상 및 윤리 등이 특정 사회복지정책에 연 관하여 어떤 내용을 지니는가 하는 분석이다.
② 목표 혹은 목적과 관련되는 구성요소이다.
③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질문으로서, 누가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분 석이다.
④ 대상 혹은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하고, 예방, 개발해야 하는 인구집단과 문제는 어떤 것 인가 하는 질문이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며, 여기에는 조직이나 인력, 재정문제가지 포함한다.
이중 주체, 대상, 재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자.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사회복지의 제공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개인, 가족, 부락,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분문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논의된다. 두 가지 부문의 혼합된 형태인 제3섹터에 대한 논의가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주체와 재정의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을 나누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되고 협력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혼합복지(welfare mix)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점차로 주목되고 있다.
①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② 민간부문 : 가족과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③ 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발생(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 직업활동 집단, 협동조직)
(1) 공공부문의 강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를 극복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필 수 있다.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시장이 자원의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상실하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고 정부개입의 당위성이 대두된다.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의 실패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
＊시장의 실패의 유형에는 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재분배의 불공평성, 정보의 비대칭성(불균형) 등이 있다.
②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키며,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외부효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양(positive)의 외부효과,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지불하는 음(negative)의 외부효과가 있다.
③ 공공재 :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 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과 비배재성(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띌 경우에 공공재라고 하며, 다른 사람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강제로 공급하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는 아니며, 공공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아닌 것도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에도 공공재가 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만 갖추면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준공공재라 할 수 있다.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진다. 그러므로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등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게 된다.
⑤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문제.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유발된다.
⑥ 도덕적 해이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행태를 완벽하게 감사․감독 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 즉 보험가입자가 위험발생을 예방․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문제
⑦ 역의선택 :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서 위험분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