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있는 행정체제로 인하여 각각의 관할관청에서 별개로 수행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의 시설들이 중복적으로 설립되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설의 불균형적 과잉공급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통합에 관해 서술해 보겠다.
유치원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주요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육아지원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된 육아지원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유아교육과 보육은 이제 교육과
해묵은 이권다툼의 영향이 컸다. 결국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보호’ 조항이 삭제되는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담당 부처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 일원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두 법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이원화 체제 개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유치원·보육기관 상호간의 대화가 부재하여 일원화문제가 충분히 논점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부④ 제기된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 체제 개선안
구분
유보 통합 체제
장점
단점/보완할 점
이원화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이정순, 2010; 저성애 외, 2015).
이는 육아정책의 비일관성과 더불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비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일건, 2007).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과 관리를 하나로 통합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