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정 감축은 곧바로 국가의 공적부문의 피고용인며 국가복지의 수혜자인 여성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이와같은 여성과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여성이 시장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무르며 여성조직의 단결력이 약하고 분열적임을 시사한다.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을 유급
문제
-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증가
3) 요보호 여성의 문제
- 의존성과 종속성의 대상의 부재. Ex) 가정. 남편
4) 학대 받는 여성의 문제
- 가정에서의 아내 폭력
5) 이중적 성윤리와 성 개방 풍조
- 미혼모, 이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성의 상품화.
여성부의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여성정책심의 위
원회’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짐.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 정부 제 2관장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모자 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1990년 후반 : 산업화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고 여성복지정책도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 특히 모자세대지원대책이 모부자 세대로 확대지원된 것은 특징적이다.
둘째, 근로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주로 제3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노정된 문제
정책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재생산을 유급노동과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규정지었다./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여성은 복지정책 기반 수립에 일정역할을 한 것이 사실임. 여성운동계, 전문직 여성, 정당여성을 중심으로한 여성 세력은 정책문제에 다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