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그 성이나 성역할을 이유로 집단적,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기타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
평등법의 제정을 실천과제로 설정
(4) `87. 12월 이러한 배경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88. 4. 1일부터 시행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남녀고용평등법은 총6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 총칙
...- 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차별의 정의, 적용범위, 근로여성·사업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을 우대하는 조치
2. 남녀고용평등법이란?
1)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
2)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달리 직장 내에서의 남녀차별에 대한 주요한 기준을 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로 정의된다.
다만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2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성희롱 개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