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의(개념)
남녀고용평
여성으로서 다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의 가장 소외 계층으로서 빈곤 속에 살아가는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보호와 지원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 제정과저에서 경험하였듯이 여성장애인에 관한 그 사회와 국가의 실
여성학자들은 미디어조직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고용할당제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며,
대신해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본떠, 군 복무 중 취업 및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무복무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성관련 법이 제․개정되고 제도가 보완, 정비됨으로써 여성정책이 발전되었다. 예를 들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1989년 가족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 등이 제․개정되었고, 2001년부터는 여성부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