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턱없이 적다. 정부의 육아출산 보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도 미약하다. 한국에 사는 남성들은 더 노력하고 더 변해야 한다. “ 여러 번 유산한 뒤 임신했지만 육아휴직 갔다 오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킬까도 두렵고, 눈치도 보이고….” 중앙부처 7급 공무원 김모(32)씨는 임신 8개월째다. 여
확산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5) 여성주간의 실시*
6)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2. 정책결정직 여성참여
7)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연도별 목표수립․시행)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9) 교장 교감 등에 여성비율 제고
10)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채용목표제)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출산•육아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성보호적이고 친가족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비단 출산율의 저하때문만이 아니다.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은 단지 가정의 범위 안에 국한 되지 않고 미래의 인력 창출의 근원이 되기 때문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