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로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Ⅱ. 장애인연금제도
1.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제도는 목적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이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장애인연금법 –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state welfare)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잔여적 접근(residual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