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기능과 탁아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1990년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보사부훈령 탁아시설의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 탁아시설 추진계획 마련
→ 지역사회탁아소연합
Ⅰ.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그 비리가 심각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법'의 제정ㆍ공포와 더불어 뒤늦게 실시되었으며 1991년에 이르러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사회문제로 대두 →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 증폭
○ 연혁
①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부활 ②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 ③1990년 1월 15일 탁아시설 설치. 운영규정 제정 ④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⑤2004년 1월 29일 법 전면 개정 ? 보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영유아보육법 제1조)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 취업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욕구 및 탁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