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발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자의 조건 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에 보편주의 이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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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사람은 보육을 요구하는 부모의 생활 환경과 직업적 특성, 가치관, 요구도, 지역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곳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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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 1989.9.19
-보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이유였음에도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