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중앙예산기관의 사정, 국무회의의 심의및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정부가 다음 회계년도에 수행할 정책 ․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산 豫算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이장에서는 예산과정에 대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는 예산운영의 전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예산운영은 흔히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및회계검사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이
를 예산과정(budget process)이라고 한다. 예산운영상 각 단계별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예산은 20세기 초까지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관리중심, 기획중심으로 변천되어 왔다. 둘째, 의회의 예산에 관한 통제는 초기에는 세입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고전적인 예산의 의의는 숫자적 개관(A. Wagner), 회계적 표현(L. Stein)와 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