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제1절 ADR의 개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비소송적 또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
1) ADR의 필요성
전자상거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전자거래를 통한 분쟁 자체가 법률적 요소 이외에 기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사법절차에서 예상하고 있지 않던 형태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분쟁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란 민사 분쟁 발생 시 이를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법을 말한다.
-ADR의 유형으로는 협상과 조정 그리고 중재를 들 수 있다
-ADR과 관련하여 온라인 대체적 분쟁해결(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최근 신속한 전자무역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업자와의 온라인(on line)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정식재판보다 국제적 흐름을 수용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