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주택제고의 5.9%에 지나지
주택공급체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주택공급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이다. 주택공급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급제도들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
Ⅰ. 수도권 신도시개발배경
1. 주택부족 및 잠재수요의 대기
90년대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인데 반해서 서울은 58.2%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 주택의 1.2%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주택마련을 위
주택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시가지 안에다 공급해야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지역에서 정부 정책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부터 되돌리는 게 우선이다. 본문에서는 그린벨트의 정의,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역사,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그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의 하나로 건설된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개발은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의 불균등 현상을 해소하고,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해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며, 수도권 내의 유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