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주택공급제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부동산 투기 심리와 맞물려 이를 이용한 부작용이 생기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제건축 제도는 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연립주택및 아파트가 저급 자재등으로 인하여 20년이 경과되면서 콘크리트, 난방, 상하수도, 방수 등의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
회복과 국가적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1. 근로장려세제(EITC)란?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흐름과 이를 토지세, 토지의 거래 및 소유규제,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점및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