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빈민구호담당의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였다. 또한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처우하고 요부양아동의 보호와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1. 복지국가론
1) 복지국가의 정의
첫째.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
비스를의미
둘째. 2차 세계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했다.
셋째.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었고, 이를 귀족들의 ‘고귀한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라고 하였다.
국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국가온정주의 적, 가부장적인 국가관은 1794년 7월 프로이센 의회가 제정한 시민법전(Civil Code)에서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법은 그 후 찰스 2세에 의하여 정주법으로 변천되었는데, 정주 법은 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요구에
사회사의 조건에 따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특수법인으로서 순수한 영리법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어떤 특수법인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있으며, 일정한 원칙은 없다. 다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