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전자우편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이 적용될 범위를 결정지어주는 적용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즉, 원하지않는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형의 전자우편을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스팸메일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메일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으며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 및 사회별로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① EU는 대량적 반복적이며 일반적으로 상업적 성격을 가진 원하지않는전자우편
② 미국은 상업적 전자
Ⅱ. 스팸메일이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원하지않는 사람이 수신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광고로서 가치가 없는 사회적 공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전자우편(E-mail)이용자가 원하지않는 상업성 mail을
의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다거나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영업의 양수 등의
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메일을 뜻한다. 스팸메일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분류법은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해서 받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옵트